만개의 제안 - 탄소포인트제와 지역화폐와의 결합

1. 필요성
1.1. 탄소포인트제는 2008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었으나 현재까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1.2. 탄소 포인트제의 운영기관은 환경부(제도총괄), 지방자치단체(프로그램 운영), 한국환경공단(운영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1.3. 탄소포인트제도의 취지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제도
1.4.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며, 신청절차는 상당히 복잡하며 지급되는 인센티브도 사용하기에 복잡한 구조임

2. 정책제안
2.1. 지역화폐의 사용 빈도와 사용금액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어 이를 탄소 포인트제와 결합
2.2.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을 지역화폐로 결제할 시 이를 자동으로 산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 제안
2.3. 지방자치단체는 감축율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한 금액을 환경부에 청구할 시 추가 재원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